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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안전조업규칙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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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누808·대구고등법원·2006-01-20·2심
출어등록 없이 조업자제해역에 들어가 어선단을 이탈하고 러시아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허위 위치보고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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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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