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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법 제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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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6구299·대구고등법원·1987-05-15·2심
체납처분으로 부선을 압류하면서 봉인 등 압류 표시 절차를 생략하고 부선증서원부에만 기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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