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등기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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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0구64·광주고등법원·1982-04-27·2심
새로 만든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5,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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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가단21011·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·2018-01-10·1심
원고가 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선박에 대해, 피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를 진행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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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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