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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규정 제32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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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카합66·대구지방법원·2012-04-18
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재투표가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자, 선거에 출마했던 신청인이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며 상대방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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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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