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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규정 제2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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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나7823·대구고등법원·2007-04-12·2심
선거 당일 선거인 3명에게 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하고, 이후 투표용지 반환 요구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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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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