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사업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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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구109·광주고등법원·1984-02-07·2심
석유판매구역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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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934·서울고등법원·1986-02-24·2심
주유소 임차인이 톨루엔 혼합 유사휘발유를 제조·판매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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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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