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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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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346·부산지방법원·2012-04-24·1심
****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, 사기, 석유 대체 연료 불법 판매로 약 290억 원 규모의 조세 포탈 및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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