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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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단457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9-04·1심
유사휘발유 14만 4,000ℓ를 매입하여 판매·보관하고,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함
집유 8월
2006구단12237·서울행정법원·2007-11-16·1심
유사 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법 작업 중 화재로 인해 화상을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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