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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3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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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구9970·서울행정법원·2000-02-01·2심
공무원이 제출한 **** 제안이 채택되었다며 창안상여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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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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