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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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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17908·서울행정법원·2007-12-07·1심
무허가 건물에서 상업을 영위하던 점포 소유자들이 철거 예정이 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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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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