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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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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구1355·서울고등법원·1990-01-25·2심
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등록세와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뒤, 조례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며 납부 취소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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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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