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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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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3048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20·1심
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할 행정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했으나, 행정청이 토지 위 불법 건축물을 이유로 매수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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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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