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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4조 제1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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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44515·서울행정법원·2010-08-12·1심
피고가 조합설립을 위해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가처분을 했으나, 이후 보완동의서를 받아 변경인가처분을 한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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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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