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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8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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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6259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05·1심
원고가 사유지 개발을 위한 통로로 쓰려고 시 소유 행정재산 토지에 사용허가를 신청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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