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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제9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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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4801·부산지방법원·2010-08-13·2심
업무 외 개인용도로 쓸 수 없는 법인카드로 상품권 100만 원어치를 구입함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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