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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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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가합127·수원지방법원·2019-10-23·1심
총회 진행을 방해하고 자료 요청·내용증명 발송·인쇄물 배포 및 임원 고소·언론 제보를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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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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