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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괈고법 제1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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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2308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21·1심
피고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특정 후보자 명단이 적힌 유인물을 선거인들에게 배포해 대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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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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