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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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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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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7누15881
·
서울고등법원
·
2008-01-30
·
2심
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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