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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규정 제5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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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071724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11·2심
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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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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