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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26조의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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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5구54·대구고등법원·1985-11-06·2심
원고가 여러 채권자를 대표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물 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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