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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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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2구346·서울고등법원·1974-09-17·2심
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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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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