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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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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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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1구52168
·
서울행정법원
·
2004-01-13
·
2심
상속인들이 망인이 교회 수양관에 1억 5천만원을 헌금했다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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