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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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누12128·서울고등법원·2014-01-17·2심
공동상속인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초과한 세금 고지를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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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7531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1·1심
원고가 2010~2013년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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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구합29771·서울행정법원·2006-01-18·1심
상속세를 신고·납부한 상속인들에게 과세관청이 제1차 부과처분을 전제로 증액경정처분 형식으로 상속세를 추가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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