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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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누62625·서울고등법원·2015-06-17·2심
부모로부터 주식을 교차증여 받으면서 증여세 합산신고 의무를 위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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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3771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15·1심
부모가 가업승계를 위해 아들에게 회사 주식 48,400주를 증여하고, 아들은 증여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·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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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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