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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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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2745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10·1심
자회사에 62억 원을 대여한 뒤 그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상계해 신주를 취득하고,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전환권 이익을 분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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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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