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80654·서울행정법원·2025-08-13·1심
원고가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자,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