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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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37291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04·2심
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명의신탁 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 상속공제액 한도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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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누32308·서울고등법원·2023-05-18·2심
고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으나, 이후 실제 재산 분할 합의가 늦어지자 세무당국이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달을 이유로 세금을 추가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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