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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사시효에 관한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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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90452·서울고등법원·2013-06-20·2심
피고 회사가 허위 과장 설명으로 판매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차익을 편취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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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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