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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839조 제1항,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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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합8979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12-21·1심
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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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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