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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8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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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6가합1213
·
서울서부지방법원
·
2007-03-23
·
1심
피고가 실제로 배에 싣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하증권을 발행해 원고가 이를 믿고 수출환어음을 매입하게 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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