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9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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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가합3852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4-03-14·1심
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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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나1922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7-06-13·2심
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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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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