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8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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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3가합3852·서울민사지방법원·1984-03-14·1심
해상운송 중 선박 과적과 기중기 조작 과실로 비료 일부가 침수되고 유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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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가합28463·서울지방법원·1996-02-15·1심
운송인이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화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수출 원단이 멸실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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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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