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7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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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나64053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01-23·2심
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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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36398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3-07-11·2심
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 여학생 신체를 접촉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선임료 411만 원을 지출하고, 교원배상보험금으로 이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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