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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54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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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37271·서울행정법원·2007-04-26·1심
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호, 본점, 사업 목적, 임원 등을 변경한 뒤 부동산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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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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