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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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가합4141·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·2009-04-10·1심
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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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나7394·서울고등법원·2007-01-17·2심
한일은행 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에 따라 이사회가 자본금을 줄인 것을 무효라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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