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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42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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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18678·서울고등법원·2007-03-28·2심
코스닥 등록법인의 신주를 1주당 1,700원에 인수했으나 주금납입일 기준 시가와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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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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