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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82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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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85731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27·1심
공공기관 원장으로 재직하며 경영실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후 해임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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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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