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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7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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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2691·제주지방법원·2008-04-17·1심
피고 회사가 관리비를 오래 체납한 주주의 의결권을 빼앗는 내용으로 정관을 바꾸는 결의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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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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