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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60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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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4687·서울고등법원·2009-10-09·2심
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대원이엔티에 이전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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