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7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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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425·광주고등법원·2012-12-12·2심
지방공기업과 맺은 기존 판매 협약이 유효함에도, 새로 바뀐 조례가 일반입찰을 강제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제한하여 법적 불안정을 초래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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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6554·울산지방법원·2020-05-07·1심
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신규 급수시설공사를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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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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