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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(2001. 12. 29. 법률 제654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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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나94884·서울고등법원·2012-05-02·2심
임대차계약상 우선매입권을 가진 원고가 피고에게 매입 의사 회신을 요청했으나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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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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