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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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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단151481·부산지방법원·2010-08-27·1심
부부가 같은 건물의 지하와 지상 층을 주거용·상가용으로 각각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뒤, 경매배당에서 제외되자 배당이의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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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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