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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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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808·울산지방법원·2016-05-12·1심
자신 소유 토지에 가축사육용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수질오염 우려와 보전산지 지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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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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