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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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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5675·수원지방법원·2008-11-26·1심
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창고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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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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