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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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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374·광주고등법원·2012-06-25·2심
원고가 고속철도 인근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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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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