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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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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5540·부산고등법원·2007-06-29·2심
김해시장이 낙동강 인근에 공장설립 승인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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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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