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지관리법 제1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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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9구합199·울산지방법원·2009-09-09·1심
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,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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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22593·서울고등법원·2013-01-11·2심
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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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794·서울행정법원·2017-08-10·1심
비닐하우스·농막이 있는 임야 1/10 지분 토지거래계약 허가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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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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