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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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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99·울산지방법원·2009-09-09·1심
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,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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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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