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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표준화법 제2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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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78422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18·1심
원고 회사가 자체 제조한 단열재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위장해 KS 인증표시를 한 혐의를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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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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