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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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가합12796·울산지방법원·2022-10-12·1심
원고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건축·분양하던 중 피고들이 양도신고를 요구하고 수분양자들의 입주승인을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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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누1745·대구고등법원·2014-06-20·2심
안동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농공단지에 아스콘 제조업체 등과 입주계약을 체결해 준 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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